트럼프發 '관세 폭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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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내 철강 업계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하는 데 이번 판정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IT는 최근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가 이를 이행하면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판정으로 상무부의 PMS 남용을 막고 한국 기업의 유사한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CIT가 PMS 자체가 아닌 적용 방식에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한계는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정으로 정부와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상무부는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을 높인 바 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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