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신고" vs 北 "제재해제" 접점찾기… 韓, 중재안 시험대

美 "핵 신고" vs 北 "제재해제" 접점찾기… 韓, 중재안 시험대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9-01-20 13:14
이도훈 본부장 비핵화담판 합류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관계개선 유도 '스몰딜' 가능성도
탐색전 수준 … 실무논의 그칠듯
美 "핵 신고" vs 北 "제재해제" 접점찾기… 韓, 중재안 시험대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북한 김영철 노동장 부위원장이 미국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 = AP 연합뉴스


남·북·미 3자협상에 쏠린 눈

2차 미북정상회담의 '전초전'인 미북 간 실무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됐다.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협상에 합류해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워싱턴 미북 고위급회담 일정을 마치자마자 실무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1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7일, 이 본부장은 18일 스톡홀름 외곽의 비공개 장소에 여장을 풀었다. 남북미 3자는 오는 22일까지 3박 4일간 이 곳에서 합숙하며 남북, 미북, 남북미가 수시로 만나 이견을 좁혀가는 집중협상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미북은 2차 미북정상회담 의제와 싱가포르 합의 실행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비핵화 이행과 상응 조치를 두고 양쪽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미북은 1차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특히 북한은 최근 들어 대북제재 해제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용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반출과 미국의 부분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 상황이다. 미국의 제재 해제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 사업·금강산 관광 재개가 거론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내심 기대를 걸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스몰딜을 선택한다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했다는 미 조야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조야에서는 이번 미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ICBM 해체만을 약속 받는다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지난주 이뤄진 한미간 워킹그룹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미국 측은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제재 일부 해제 쪽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본부장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내놓을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북 실무협상에 합류한 이 본부장이 미국에 제안할 카드로는 종전선언·미북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거론된다. 미북 관계 개선 작업부터 본격화해 향후 북핵 폐기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 재건을 위해 대북제재가 절실한 북한이 낮은 단계의 상응 조치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스톡홀름 협상은 탐색전에 그치고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논의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결국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아야 '담판'이 가능하단 얘기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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