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날선공방 속 무죄 주장
드루킹 일당도 1심 선고 받아
드루킹 일당도 1심 선고 받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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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왼쪽)과 박상융 특검보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4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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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특검은 적용했다.특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사건을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으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드루킹은 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김 지사를 정권의 2인자로 만들어줬음에도 배신당했다며 문 대통령과 김 지사를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동안 김 지사와 드루킹, 특검은 서로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일당도 같은 날 오전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 건이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공모했다는 8800여만 건의 부정 클릭이 포함된다. 드루킹은 이 밖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런 혐의를 포괄해 특검은 드루킹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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