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은 역대 최저치로, 이는 이미 통계청이 예고한 바 있다.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이미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지난해 3분기에 전망된 바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35개 회원국 중 꼴찌다.
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17년에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급기야 2018년에는 1.0명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위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자 인구절벽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출산율 제고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그간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 확정,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꿨다.
정부는 무엇보다 출산율 목표(2020년 1.5명)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런 목표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긴 호흡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출생아 수 30만명대는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진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한해 100만 명대에 달했다. 그러나 2002년에 49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면서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5년 반짝 증가했다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세계에서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며,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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