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부당한 사기업 개입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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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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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안 현안질의를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단지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 장기 수익성 제고로, 그 원칙하에서 철저히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과 관련,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나, 저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단일안이 아닌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4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진정으로 개편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무책임하게 낸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담은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꼭 개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4개 방안 제시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4가지 방안 가운데 1안으로 '현행유지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현행유지안이 허구라고 하는데 (현행유지안은) 제시된 개편안의 일부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1번부터 4번까지 국민이 공통으로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장관이 선호하는 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 부담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해놓고 이를 파기했다"고 비판하자 "공약이 아니라 TV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소득대체율 50% 달성'이 대선 공약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약집에 의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이라고 나와 있다"며 "구체적으로 50%로 인상한다는 것은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박능후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부당한 사기업 개입 절대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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