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OTT 시장 물밑싸움 치열… 데이터·전략 앞선 기업만 생존"

이재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OTT·인터넷 세금 최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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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TT 시장 물밑싸움 치열… 데이터·전략 앞선 기업만 생존"
"AI(인공지능),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기업들의 물밑 전략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력은 기본이고 산업생태계 전체를 읽는 시각과 데이터에서 앞선 기업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재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변호사는 국내 5대 로펌인 율촌의 ICT 조직을 손도일 변호사와 함께 이끌고 있다.

최근 법률 영역에서 ICT 비중이 커지면서 대형 로펌들은 전담조직을 꾸리고 법률·특허전략 지원과 분쟁대응, M&A 자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율촌만 해도 50명 가까운 ICT팀을 구성하고 있다. 율촌은 셀트리온과 미 로슈 간의 허셉틴 특허 무효화 소송,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 승소, SBS의 DMC미디어 인수, 시스코시스템즈의 별정통신사업 등록 등에서 자문과 법률대리 역할을 했다.

율촌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 로펌으로 꼽히기도 한다. 'e율촌'이란 플랫폼을 만들어 김영란법 지원 앱. 제약사용 비용관리 솔루션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AI를 법률영역에 적용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선정한 아태지역 혁신 로펌 8곳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학부에서 전자공학, 미 대학원에서 생체공학을 전공하고 미 로스쿨을 졸업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석사 후 미 의료기기·분석장비 기업에서 일하기도 했다. 로스쿨 졸업 후 특허변호사로 현지에서 활동했고 1998년 귀국 후에는 한국오라클에 재직하며 ICT 산업을 경험했다. 헬스케어·전기전자·IT·특허·블록체인 등에서 전문가 수준 식견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이 변호사는 "ICT 분야에서 M&A, 공정거래, 인터넷세금, 지식재산권, 법제도 이슈가 커지면서 관련 자문을 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국내외 기업의 핵심 키워드는 AI"라면서 "윤리, 제도,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전략자문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자율주행차 관련 윤리이슈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업들은 또 업종과 관계 없이 빅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대응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의료 AI와 관련한 병원, IT기업의 자문수요가 많다"면서 "물류기업들도 IoT(사물인터넷) 기반 물류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개인정보 규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은 앞서가는데 법과 제도가 따르지 못 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원격진료와 카풀서비스에서 표면화된 이해관계 충돌도 심각하다. 기업의 자문수요와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다. 이 변호사는 "협력과 소통보다 경쟁을 가르치는 사회 분위기가 사회적 타협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 노동이슈도 커지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율촌만 해도 노동팀을 최근 몇년간 몇배 크기로 키우고 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바뀐 노동제도로 인한 피해를 덜 받는 방법을 물어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세계가 한 시장으로 묶이다 보니 글로벌 이슈도 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해 특허분쟁도 거세졌다. 율촌은 베트남, 미얀마, 중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조력자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ICT 기업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는 OTT와 인터넷 세금 때문"이라 면서 "넷플릭스로 촉발된 OTT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방송·인터넷·콘텐츠기업들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제휴와 M&A를 모색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모든 해외 기업들은 인터넷세금 법제화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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