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제도 · 규제에 큰 어려움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부터
핀테크·가상현실·블록체인 겨냥
임시허가·실증특례 대거 신청
KT·카카오페이 등 혁신성 승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부터
핀테크·가상현실·블록체인 겨냥
임시허가·실증특례 대거 신청
KT·카카오페이 등 혁신성 승부
모호한 제도와 꽉 막힌 규제 때문에 신사업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 대거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ICT 분야에서는 핀테크·VR(가상현실)·블록체인·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행정기관의 고지서나 하이패스 미납 등 내용을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행정비용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나 카카오페이 등에 보낸 후 이용자 동의를 얻어 이미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 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SKT·LG유플러스 등 다른 이통사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관련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트업 모인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 모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시중은행 보다 낮게 적용되는 송금한도를 상향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는 소액송금업자를 통해 송금을 하려면 연간 3만달러로 제한을 받지만 시중은행에서는 5만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인은 시중은행 대비 최대 80%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송금시간, 도착알림 서비스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타트업 VRisVR은 VR 트럭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VR 트럭 등 VR기기 허가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영업장 주소·면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동형 VR트럭을 위한 허가에 한계가 있다. 또 게임산업법과 자동차관리법에 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이 없는데 이를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밖에도 △온라인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스타코프) △딜리버리 디지털박스 오토바이 광고(뉴코애드윈드)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가 신청됐다.
기업들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을 금지한 자동차관리법, 오프라인 광고나 실시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하는 임상시험 정보서비스 규제, 전기차 충전기 인증을 위해선 '표시장치'를 갖추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용장치'에 한해 형식승인을 해주는 관련 법을 개선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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