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책 과제 보고서`, 中·日에 밀리는 韓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기술·재료·인프라 3요소 필수
'넛 크래커' 위기 벗어나려면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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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가장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시장 지배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서 '넛크래커'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 기술개발과 재료 수급 안정화, 내수시장 확대 등 제도적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최근 우리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에 이은 다음 주력 수출 품목으로 꼽히는 유망 산업 중 하나다.

한경연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세계 배터리 시장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종합 경쟁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10점 만점에서 중국이 8.36, 일본이 8.04을 기록했고, 한국은 7.45로 최저점을 받았다.

평가 항목은 기술경쟁력과 시장지배력(점유율), 성장 잠재력, 사업환경 등 4가지였다. 한국은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각각 밀렸고, 시장점유율과 사업 환경 분야에서는 최하위로 평가 받았다.

국내 전기차 산업의 애로사항은 '세계시장 경쟁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33.3%)가 가장 컸으며, '재료 수급 안정성 확보'(30.7%), '제도적 지원 부족'(17.3%) 등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아울러 국내에 대형 수요처, 즉 전기차 제조업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다음으로는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도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망 확보에 고군분투 중인 국내 배터리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시장 진출로 과열된 글로벌 시장경쟁, 코발트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국내 업계가 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재료·인프라 3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가 2020년 전기차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확대,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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