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17일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업자 간 동일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 'CI(연계정보)'의 일괄변환이 필요했다. 그동안은 관련 법령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카카오페이 측의 설명이다.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종이 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이라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고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17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