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1년새 25조5290억원 증가
특수채는 4년 만에 순상환 기록
특수채는 4년 만에 순상환 기록
국세가 28조원이나 초과로 걷힌 지난해 우리 국채는 줄기는커녕 증가세를 유지했다.
16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의 발행잔액 합계는 969조1969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5조9482억원(1.7%) 늘었다.
국채는 640조757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5290억원 늘었고 특수채는 328조4393억원으로 9조5807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다.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나라 빚을 더 갚지 않았다. 지난해 국채 상환액은 89조3040억원으로 전년(89조960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세수 풍년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어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지만 자금을 비축해 놓으면 향후 자금이 필요할 때 적자 국채를 찍어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견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세수가 많으면 국가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재정의 기본 원칙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세수가 늘면서 국채 발행 규모는 줄었다. 국채의 경우 연도별 발행액은 2015년 163조원에서 2016년 138조원, 2017년 123조원, 2018년 115조원 등으로 감소했다.
특히 특수채의 경우에는 작년 발행액(55조9009억원)보다 상환액(65조4816억원)이 더 컸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4년(-18조7223억원) 이후 4년 만이다.
특수채 순발행액은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한 2010년에는 50조원까지 커졌지만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특수채 발행은 줄고 상환 규모가 커졌다.
특수채 발행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줄었고 상환액은 2016년부터 증가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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