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최 위원장이 불법 영업행위 조사와 관련해 동기 동창인 권영수 전 LG유플러스 부회장(현 LG 부회장)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6일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조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통위를 압수수색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과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사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 으로,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책임자가 학연을 이용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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