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법 개정 의견 수렴
유료방송과 동일 규제가 원칙
새콘텐츠 서비스는 최소규제로
해외 OTT 단순 신고 대상 분류
또다른 규제 역차별 논란 우려
유료방송과 동일 규제가 원칙
새콘텐츠 서비스는 최소규제로
해외 OTT 단순 신고 대상 분류
또다른 규제 역차별 논란 우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언론정보학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고 OTT를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로 포괄하는 법안 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기업 연구원 박사는 "OTT는 실시간 채널과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을 제공하지만 방송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다양한 규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OTT 서비스 규제 핵심은 방송 서비스와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동시에 신규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규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최소 규제원칙' 을 깔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허가 적용과 공정경쟁 규제 등에선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영역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OTT 사업자들이 규제의 범위에 들어오더라도 시청점유율과 이용약관 규제, 소유겸영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방송법이 개편되면 OTT 사업자들은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지상파 채널과 PP(Program Provider) 등을 실시간 중계방송하는 OTT 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로, 실시간 채널이 아닌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신고'사업자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옥수수와 푹, 티빙은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넷플릭스와 아프리카TV는 '신고 사업자'로 분류된다.
유튜브, 브이라이브 등 다중채널네트워크(MCN)와 개인방송은 주관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1인 크리에이터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물을 판매·공급할 경우에는 방송서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규제-최소 규제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송법 개편안이 해외 사업자와 경쟁하는 국내 사업자들에 '역차별'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크다.
대부분 해외 OTT들이 단순 '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대부분 '등록' 대상으로 분류되는 국내 OTT들은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 광고의 유형과 시간까지 규제를 받아야 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유선 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고 OTT를 골라보는 '코드커팅'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OTT가 유료방송의 대체품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대항하는 것이 명목이지만 정작 태동기를 겪고 있는 국내 OTT 업계가 통합방송법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어 'OTT를 유료방송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세경 박사는 해외 OTT를 개정될 방송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것과 관련 "OTT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제공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가 역내 규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필수설비접근 동등제공에 대한 의무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만큼, OTT 서비스에도 트래픽과 관련한 망 중립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의 규제체계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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