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원전 재개" 여론 비등, 정부는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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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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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의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필요성이 정치권과 산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 했으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논박만 당하고 있다. 원전의 공론화 과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한정된 것이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을 통해 공사 재개가 결정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권의 핵심 인사가 탈원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반기를 든 데 대해 여당과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탈원전은 일단락된 논의라고 하지만 어떤 근거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지 궁색한 말일 뿐이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결정된 것임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송 의원의 신한울 원전 공사 재개 발언 시점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과 겹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의 하나가 화력발전인데, 최근 원전 가동을 줄임으로써 화력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돼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늘었다. 이런 와중에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타당한 주장을 하니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원전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 가장 친환경 발전수단이자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원전의 위험 또한 충분히 관리통제 안에 있다. 국내 원전이 도입된 후 지난 40여년간 방사선 유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은 이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을 계기로 번복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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