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땐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중기부, 상생협력법 7월 시행
약정서 미발급 과태료 1000만원
중기부, 상생협력법 7월 시행
약정서 미발급 과태료 1000만원
오는 7월부터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납품대금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로 수탁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공포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수·위탁 거래에서 '을'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을 조정해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는 위탁기업에 대한 수탁기업의 보복행위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담았다. 만약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아울러 수탁기업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과 유사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대금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기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암암리에 이뤄졌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공포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수·위탁 거래에서 '을'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을 조정해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는 위탁기업에 대한 수탁기업의 보복행위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담았다. 만약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아울러 수탁기업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과 유사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대금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기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암암리에 이뤄졌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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