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폭력 가중처벌", 속도내는 `임세원法` 제정

"의료기관내 폭력 가중처벌", 속도내는 `임세원法` 제정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9-01-15 18:06
신경정신과의학회 개정 논의
"폭력 방지·정책적 지원 시급"
정신과치료 대책마련도 촉구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세원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과 의료법 개정(임세원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학회가 국회, 복지부 등과 논의 중인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을 휘둘러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구조 장비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동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물론 전 의료진이 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며 이 같은 문제는 해당 의료인이 치료하는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 기관에서의 폭력 방지 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정신보건법 개정 등 정신과치료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소장은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들이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아 중증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는 법적 대책에 앞서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우리 사회 전반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신보건법을 개선해, 치료를 시작하기는 어렵고 중단하기는 쉽게 만드는 법·제도적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 고인의 뜻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는 사법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비자의 입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집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정신보건법 역시 자·타해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입원이 가능하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서로 다른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진단 등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가족이 치료를 포기하면 환자는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법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협의체가 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응급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경찰, 119 소방대가 현장 대응을 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임세원법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도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거나 진료공간 비상벨·비상문 설치,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련법들이 계류 중이다.

이 소장은 "의료법 개정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라며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해 처리해 주길 바랄뿐이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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