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담론: NEAR시사포럼' 신년 경제세미나에서 "확대된 재정여력을 단기적 경기부양에 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재정여력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적자원의 재교육 등 우리경제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완조치 실행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우리경제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정해 나가는 구조개혁 노력 없이는 경쟁력 활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힘줘 말했다.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고용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현 경제상황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저하할 것으로 판단한 우려 섞인 제언이다. KDI는 앞서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 부진까지 지속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빠진 2.6%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산업경쟁력의 회복과 확보가 지연될 경우 소득불평등 완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내수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제조업 균형성장'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 실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혁은 고령화 등으로 노동투입의 양적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리더십을 보다 적극 발휘해야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과거 핵심적 규제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이해관계 대립과 경제력 집중 우려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