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사진)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담론: NEAR시사포럼' 신년 경제세미나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은 성장의 역동성 회복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 국내 경기 침체와 정책적 혼란으로 한국 경제는 안팎의 충격에 직면해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고용 축소, 수출 위축, 주가 하락 등이 야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 경제의 동반 침체, 미중 무역마찰 심화, 중국 경제의 냉각 등으로 세계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기적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최소 3년 이상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 구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감세, 고임금 인상 억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생태계 재구축을 위해 공정경제 틀 속에서 대기업 집단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제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국가전략을 제시해 주춤하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회복 모멘텀을 만들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2020년대까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내수 장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도산과 금융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