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김용우 참모총장 불참
與 "육군의 해명·소명 이미 충분해"
野 "군사문란 사건… 진실 밝혀야"
與 "육군의 해명·소명 이미 충분해"
野 "군사문란 사건… 진실 밝혀야"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호출과 군 인사자료 분실 경위를 규명하겠다던 국회 국방위원회가 15일 여당의 불참 속에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청와대 행정관의 군사기밀 분실과 군기 문란 등을 진실규명 해야 한다며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단의 협의부터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미 육군의 해명과 소명이 충분하고, 청와대 행정관 관련 논의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라 국방위 차원의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국방위는 회의 안건과 의사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열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 관계자들도 부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간사인 민홍철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전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야당 간사로서 유감"이라며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인사추천권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실이라면 역대급 군사문란에 해당한다"면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군의 명예가 곧 인사인데 (불공정 의혹에)부글부글 끓고 있다"면서 "군 기강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문제가 없으면 없다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역시 국방위를 열고 △육군본부 추천권 등 인사에 외압 여부 △국방부 제청권 행사 여부 △인사 절차 준수 여부 △분실 자료 규명 △행정관 면직 등 징계과정 점검 △사실 은폐 의혹 규명 △참모총장 처신 적절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도 아니고 특별검사도 아니고, 국방위를 열어서 따져볼 만한 일"이라며 "명명백백 사안을 밝혀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심은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끝까지 상임위를 개최할 만한 현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먼저 "여야 합의가 없었고 의사일정 자체도 합의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민 의원은 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을 국회로 자꾸 불러내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육군참모총장을 출석시켜 따지는 행위 자체가 군의 사기와 명예 실추"라며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민 의원은 "국방위를 열려면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을 주장하며 정상적인 우리 해군의 작전활동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은 일체 언급도 없는 국방위가 제대로 된 국방위인지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도 "청와대 행정관이 분실한 문건이 마치 군 공식 문건인 것 마냥 확대되고 있어 오해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안 위원장은 여야 간사단의 추가 협의를 주문한 뒤 회의를 끝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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