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키를 잡고 있는 정부의 경제 전망이 실제 실적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 봐도 당초 전망 3.0%, 수정 전망 2.9%에 크게 낮은 2.7%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못한 성적을 거둔 해는 2015년뿐이었는데, 2018년은 더 악화돼 근래 가장 나쁜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비경제학적 개념에 근거한 경제정책 방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제 전망 예측력마저 떨어지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도 의심받게 됐다.
디지털타임스가 GDP 성장률, 취업자 증가수, 고용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거시경제지표를 당초 전망치와 실제 실적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경제정책을 담당한 첫 해인 지난해 거시경제 지표는 낙제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에서 전망과 실적간 괴리가 컸다. 애초 정부는 월 평균 취업자 증가수 목표를 32만명으로 잡았으나 실적은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투입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쳐 26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 설정은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전망과 실적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그 이상이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경제주체들이 그해 살림과 경영 목표를 세울 때 정부의 경제정책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적은 고사하고 경제 전망에서도 실망감을 안겼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목표와 전망을 부풀려 잡았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다.
정부는 올해 2.7% 내외의 경제성장률과 15만명의 취업자 증가 목표를 잡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내외 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기구들은 올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2.5% 내외로 예측한다. 경제지표가 더 악화하는 마당에 작년보다 더 많은 취업자 증가 목표를 잡은 것도 거품이 끼어있다는 분석이다. 전망과 실적의 괴리를 좁히고 거시경제 예측력을 높이려면 하루빨리 기존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가 GDP 성장률, 취업자 증가수, 고용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거시경제지표를 당초 전망치와 실제 실적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경제정책을 담당한 첫 해인 지난해 거시경제 지표는 낙제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에서 전망과 실적간 괴리가 컸다. 애초 정부는 월 평균 취업자 증가수 목표를 32만명으로 잡았으나 실적은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투입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쳐 26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 설정은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전망과 실적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그 이상이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경제주체들이 그해 살림과 경영 목표를 세울 때 정부의 경제정책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적은 고사하고 경제 전망에서도 실망감을 안겼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목표와 전망을 부풀려 잡았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다.
정부는 올해 2.7% 내외의 경제성장률과 15만명의 취업자 증가 목표를 잡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내외 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기구들은 올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2.5% 내외로 예측한다. 경제지표가 더 악화하는 마당에 작년보다 더 많은 취업자 증가 목표를 잡은 것도 거품이 끼어있다는 분석이다. 전망과 실적의 괴리를 좁히고 거시경제 예측력을 높이려면 하루빨리 기존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