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적 대북 지원 제재 완화"...성의표시에 북 비핵화 조치로 화답할까

美 "인도적 대북 지원 제재 완화"...성의표시에 북 비핵화 조치로 화답할까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9-01-13 13:02
미국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번 방침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성의용'이라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비핵화 협상 진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인도주의 물자 봉쇄를 완화하기로 하는 방침을 국제구호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로 국제적 구호노력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여름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인도적 대북 지원 규모를 줄이고 구호요원들의 방북도 허가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인도적 제재 완화 결정을 보도한 포린폴리시(FP)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을 수개월 간 이어온 만큼 이번 결정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방한 당시 "대북 제재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정책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유화 제스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수술 장비 및 구급차·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의약품·구호물자 등에 한정된 것으로, 북한이 바라는 경제적 제재 해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가 나아가고 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비핵화 전 제재 해제 여부에 대해선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미 싱크탱크인 브리킹스연구소의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도 "북한에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인도적 차원의 제재 해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실무진이 최근 판문점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져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해 들어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지를 물색 중인데, 미 국무부 실무진이 최근 판문점을 사전 답사 성격으로 다녀갔다고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는 베트남·판문점·하와이·몽골 등으로, 베트남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 유미우리 신문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