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올해 소상공입·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민생경제 입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 정책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올해 첫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고, 여야 5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이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포용성장을 뒷받침할 과제로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을 처리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지지부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정원법 개정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특히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더욱 힘을 쏟을 생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0년의 굴곡 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며 "그리고 평화는 경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재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그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올 한해는 한반도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