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용대가 재산정
이통사간 관로·전주 등 임차
"망구축 비용 대폭 줄여줄 듯"
이통사간 관로·전주 등 임차
"망구축 비용 대폭 줄여줄 듯"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시개정에 따라 필수설비 무선망(5G) 이용대가를 재산정하고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로·광케이블·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한 것이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했다. 그동안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차이에도 불구,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해 적용돼 왔다.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 도심 지역은 서울특별시·6대광역시와 그 외 78개시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 까지 해당되는 구간을 말한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토록 개선했다. 20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그러나 이번 이용대가 산정에서 유선망은 제외됐다.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 까지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앞서 지난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복구 작업이 늦어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통신 필수설비 중 하나인 '관로'를 사실상 KT가 독점한 점이 지목됐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다른 유선사업자들이 자체 관로를 확보하지 못해 집단상가 등 중소형 건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KT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사시 타사 케이블을 활용한 우회 연결 등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빌려줄 제공의무가 없던 KT 관로를 무선망 구축시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서 "이통사들의 5G 망구축 투자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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