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사법부가 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특히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잘못에 대해 과연 진정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했는지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닌지,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부여된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어 "우리는 법대 위에서 내려보아만 왔다"며 "그러다 보면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잊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며 "가까운 곳과 작은 일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처장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사법행정개혁 방안의 입법화,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의 개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사법부의 위상은 끝 모르게 떨어졌고, 법관들과 법원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도 깊다"며 "지금부터라도 의견을 모으고 화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식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어 "과거의 잘못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나 비롯됐다면, 이를 시정하고 단죄하는 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쩌면 내가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배에 남아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인도하는 선장의 자세로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