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革命的 정책전환 없인 극복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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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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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지표의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현 경제정책이 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에 찬 발언이다. 국민이 정부정책의 진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배어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경제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작년 말 이후 새해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최근 벤처 중소기업 현장을 찾고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신년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행보를 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보여준 경제인식은 참으로 '비현실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면서 혁신 성장을 강조했지만, 분배와 규제에 방점을 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소득주도성장은 태생적으로 경쟁과 자율, 탈규제 속성의 혁신성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경제지표들의 추락은 바로 정부가 깜박이는 오른쪽(혁신성장)을 켜고 핸들은 왼쪽(소득주도성장)으로 돌리는 이런 이율배반의 결과다.

고용·소비·투자 절벽을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책이 옳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가정과 시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과 정부가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천명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빈곤하고 실행력 역시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이념에 매몰돼 한 나라의 경제를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한국경제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들을 끌고 가려 해선 안 된다. 국민은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다. 정책전환을 안 하면 한국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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