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에 성장 29번·혁신 21번
"고용 나쁘니 정부가 할말 없다"
소득주도성장 실책 자인하면서도
닮은꼴 '포용국가 카드' 내밀어
"고용 나쁘니 정부가 할말 없다"
소득주도성장 실책 자인하면서도
닮은꼴 '포용국가 카드' 내밀어
연합뉴스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키워드는 단연 '경제'였다.
기자회견문에서 경제만 35번, 성장이 29번, 혁신이 21번 등장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민생이 어렵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올해는 꼭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 전반의 혁신과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혁신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신산업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다"며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과 관련해서도 수차례 언급하면서 고용 악화 원인으로 제조업의 부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오랫동안 부진하고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고,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면서 스마트공장을 올해 400개, 2022년까지 3만 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은 하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극심한 나라가 됐다"며 경제 실책을 자인하면서도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한) 여론은 냉랭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언가'라는 질문에 "필요한 보완은 하겠다 했으나 기조는 유지할 부분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렸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경제인과의 신년 간담회에서도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한 바 있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이날 단 한차례 언급했을 뿐 그 자리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말로 대체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역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 경제의 수사적 변화일 뿐 부의 분배와 공정을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이자 수사적 변화로 판단하고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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