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절벽, 현 정책 답습으론 절대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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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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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최저치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31만6000명)과 비교하면 3분1로 급전직하한 셈이다.

고용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대란이 현재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은 하반기 갈수록 줄어들었다. 올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더 대폭적으로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작년보다 더욱 위축될 것이 뻔하다. 특히, 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7만8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이 질도 나빠지고 있다.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가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늘리는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늘어난 17만7000명은 대부분 세금으로 늘린 것이다. 작년 증가한 9만7000명도 사실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를 제외하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고용여건은 더 암울하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벌써 감원과 근무시간 쪼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되면 일자리 감소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하강국면에 들어간 국내외 경제도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비상하고 혁신적 대책으로 기업들에게 활로를 터줘야 하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규제혁파나 인센티브 부여 같은 실질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서비스업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호로 달라진 게 없다. 정책 전환 없인 일자리 절벽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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