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확장실업률… 일자리정책 `낙제점`

치솟은 확장실업률… 일자리정책 `낙제점`
조은애 기자   eunae@dt.co.kr |   입력: 2019-01-09 14:26
작년 11.6%… 1년새 0.6%p ↑
전체 실업률 17년만에 최고치
취업자 증가수 10만명대 하회
치솟은 확장실업률… 일자리정책 `낙제점`

치솟은 확장실업률… 일자리정책 `낙제점`

'일자리 정부'를 자칭했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받은 일자리 정책 점수는 '낙제'였다.

취업자 증가수는 10만명대를 밑돈 반면 실업자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체감실업률도 가장 높게 나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정부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5%로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확장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치고 실업자에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합쳐 산출한 고용 지표다. 근로시간이 36시간 이하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자와 구직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으로도 사용된다. 단순 실업자만 공식 실업률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노동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지난해 확장실업률은 11.6%로 전년(11.0%)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나온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확장실업률은 2015년 11.2%에서 2016년 10.7%로 떨어졌다가 2년 연속 상승세다. 전체 실업률은 3.8%로 지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으나 확장실업률로 봤을 때 22.8%로 급증한다. 이는 지난 2015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다.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취업자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5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6년(2만1000명), 2017년(1만8000명) 등 해마다 꾸준히 감소세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7만2000명), 숙박음식(-4만5000명) 등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영역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숙박음식 취업자수는 지난 2017년(-3000명)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제조업 부진에 따라 파견업 등이 포함된 시설관리·사업지원업 취업자수는 6만3000명 감소했다. 지난 2016년 6만명 증가했다가 2017년 1만7000명 감소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다.

건설투자 둔화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은 4만7000명으로 전년(11만9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보건·복지, 공공행정은 각각 12만5000명, 5만2000명 늘어났다.

올해 경기는 내년보다 더 악화될 전망인 가운데 수출 경기를 이끈 반도체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인 15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할 것"이라며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상황이 안 좋아 1분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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