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경제行步 정책화로 신뢰 얻어야

[사설] 文 대통령 경제行步 정책화로 신뢰 얻어야
    입력: 2019-01-07 18:04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중소·벤처 기업인들과의 대화는 작년 하반기부터 문 대통령이 부쩍 기업 현장을 찾고 기업인들을 만나는 '경제행보'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대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말해 경제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생산 현장을 찾고 기업인 만남 횟수를 늘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하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남북관계에만 골몰하고 경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경제행보를 늘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외생적 변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정책의 힘으로 막힌 데를 뚫고 활력을 북돋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어지는 경제행보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제 일선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침이 정책화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 3분기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를 재검토해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 그 사이 기업현장에서는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작년 말 국무회의는 주휴수당을 산입하면서 최저임금이 33% 상승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대통령 말 따로 정책 따로인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돼 실제로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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