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7일 내놨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의결해 온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임금 결정 구조에 있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결정위는 노사 단체 뿐 아니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도 포함시켜 가이드라인 안에서 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구조 이원화는 결국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됐고, 지난해 16.4% 인상을 감안하면 2년 새 27%가 넘게 급격하게 올랐다.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가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을 살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문제는 임금 결정의 주축인 노사가 구간설정위의 전문가 구성은 물론 최저임금 구간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당장 노동계는 자신들의 입장 반영이 줄 여지가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사 갈등의 대립구도는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채택해온 기존 방식을 탈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기에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은 이를 지급할 기업을 비롯한 고용인의 지급능력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 갈등과 혼란만 키우게 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과 지역별 구분을 통한 차등적용이 중요한 이유다. 구간결정위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개편의 의미가 있다.
결정구조 이원화는 결국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됐고, 지난해 16.4% 인상을 감안하면 2년 새 27%가 넘게 급격하게 올랐다.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가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을 살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문제는 임금 결정의 주축인 노사가 구간설정위의 전문가 구성은 물론 최저임금 구간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당장 노동계는 자신들의 입장 반영이 줄 여지가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사 갈등의 대립구도는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채택해온 기존 방식을 탈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기에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은 이를 지급할 기업을 비롯한 고용인의 지급능력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 갈등과 혼란만 키우게 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과 지역별 구분을 통한 차등적용이 중요한 이유다. 구간결정위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개편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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