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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시행령 개정...비수도권에 ‘규제프리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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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규제특례법은 작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후 10월 공포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 법에 맞춰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을 보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때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중기부 장관과 협의 후 3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주민·기업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기존 정부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다. 또 특구 내 산업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중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17일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에 대한 통합·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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