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칼럼] 국민에게 `황금돼지` 선사하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1901/2019010102102269640001[1].jpg "[전삼현 칼럼] 국민에게 `황금돼지` 선사하려면")
2019년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이 시작됐다. 기해년은 재물과 부를 상징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다. 지난해부터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만을 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란 '정부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대외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다. 지난해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새해부터는 수요감소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 미중 통상 전쟁 역시 우리의 대외환경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글로벌 자국 이기주의 확산 역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암초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대외환경적인 불안요인들도 대내적으로 잘 관리만 하면 일자리 급감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관리방법이 적절할 때만 가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왔지만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온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그 실패를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을 민간기업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지난 달 21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경총의 손경식 회장을 방문해서 "소득주도성장 역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더욱 강화됐다"고 발언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도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대내환경 역시 '하기 나름'이라는 구호만을 가지고 일자리 관련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새해가 황금돼지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재물과 부가 뒤따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2019년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황금돼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내 환경만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 정책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론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산업별 또는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것 역시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해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무쪼록 민간주도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2019년 황금돼지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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