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꺼냈는데… 정부 `反기업 정책`은 제식구 발목 잡기" [김철수 前 상공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WTO 체제는 보호무역주의 공격 방어할 수 있는 유용한 '피난처'
EU·日 등 232조 車 관세 부과 심각… 이들과 힘을 합쳐 대응해야
美 빠진 TTP 가입·韓中日 FTA 추진 등 무역네트워크 확장 필요
복지·배분 편향된 정책 문제… 세계 무대서 경쟁할 기업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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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확장법 꺼냈는데… 정부 `反기업 정책`은 제식구 발목 잡기" [김철수 前 상공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철수 리인터내셔널 고문ㆍ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ㆍ前 상공부장관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철수 리인터내셔널 고문ㆍ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ㆍ前 상공부장관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김철수 전 장관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1단계로 한미FTA를 레버리지로 줄기차게 예외를 주장하고 만약 관세 부과가 확실시되면 2단계로서 EU 및 일본과 협력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도 안 되면 3단계로서 WTO에 제소해 관세부과의 부당함을 결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무역에서도 안보처럼 한미FTA가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한미 호혜적 무역관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안보 상의 한미방위상호조약 같은 성격을 통상 분야에서 갖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계속돼야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일방주의가 미국의 정책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1930년대에도 스무트홀리관세법을 통해 보호주의 무역을 채택했어요. 그 결과 1930년대 미국 경제를 비롯해 세계경제가 침체돼 공황을 심화시켰어요. 전후에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서 일방주의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 했어요. 미국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개방 수준에 비해 상대국들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압력을 높여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돌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다자간이 아닌 쌍무체제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이제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겠군요.

"그렇지요. 지금도 왕래를 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의 옛 통상 관련 전직 정책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나 경제학자들도 무역정책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라고 합니다. 결국은 부메랑이 돼 미국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적 결과로 나올 때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안 되든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미국 경제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트럼프식 미국 통상정책이 계속되느냐 수정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중간선거 결과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어요. 미국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칠까요.

"행정부의 통상정책 운신 폭이 줄어들겁니다. 미 일방주의가 브레이크가 약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원의장으로 확실시 되는 낸시 펠로시 의원도 벌써 견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무역질서에서 다자주의 시대가 가고 자유무역은 후퇴하는 건가요.

"다자체제가 몰락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정책이 실험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실험이 부작용이 생기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면 미국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고 여론도 돌아서 트럼프식 무역정책은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봅니다. 우리로서는 WTO 등 세계 다자간 무역체제를 적극 옹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WTO체제는 아주 유용할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좀 벅차겠지만 논의에는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향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의 대중수출에서 80%에 달하는 중간재 수출이 감소해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요.

"대중국 수출 중간재 중에 일부는 중국 내수시장용 완제품에 들어가고 일부는 조립이 돼서 주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것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생기는 기회도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우리가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고, 거꾸로 중국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품목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기회를 잘 분석해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미중 무역마찰에서 우리가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누군가가 스터디를 하고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무역협회가 이런 데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교하게 나온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미국 일방주의에 대응해 우리를 둘러싼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는 가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TPP가 미국이 빠지고 일본이 주도가 돼 CPTPP(포괄적 점진적 TPP)가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한중일 FTA도 우리가 주도가 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데 3국이 역사적인 문제로 얽혀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내년 쌍무협정을 예정하고 있어요. 미국의 보호주의로 일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으로서도 한중일 FTA에 관심이 높아졌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지난 번 상해수입품전시회에 참석해 한중일FTA를 언급하며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중일 FTA에는 우리가 맨처음 제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고 경제발전 단계도 중간에 있으니까 양국간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한중일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도 우리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역네트워크를 가능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를 위한다며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반기업 정서라든가 강경노조 활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업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때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 매우 적대적인 상황이에요.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취해진 정책들이 기업 경쟁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좀더 생각을 해줬으면 해요. 너무 복지와 분배 쪽에서만 생각하니까 편향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쟁하는 우리기업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것도 대외적 요인이 아닌 제 식구가 발목 잡아서 생기는 것이라서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美 무역확장법 꺼냈는데… 정부 `反기업 정책`은 제식구 발목 잡기" [김철수 前 상공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철수 리인터내셔널 고문ㆍ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ㆍ前 상공부장관

박동욱기자 fufus@


-코트라(KOTRA) 사장님도 역임하셨는데, 당시 장관님이 도입한 프로그램이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트라 직원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2년 좀 미친 기간 동안 사장을 했는데, 새로운 일도 많이 벌였지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때였으니까요. 중소기업지사화사업이 대표적이지요. 만약 기업이 인도 뭄바이에 있는 코트라무역관을 지사로 활용하고 싶다면 코트라직원이 지사업무를 대행해주는 겁니다. 기업들은 1년에 10만원만 내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코트라의 플래그십 사업이랄 수 있죠. 또 하나 역점 사업이 국제기구에 대한 납품 자격을 갖추는 것이었어요. UN 등 국제기구들에 납품하는 물량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하나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돕지도 않고 해서 제가 상공부 차관보 시절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을 제안해 성사시키고 코트라 사장으로 가서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죠. 우리의 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워싱턴 무역관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국제기구와 미국 정부조달 시장 조사와 우리 기업 지원 업무입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지금 우리에게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관세부과 가능성 때문인데요.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협상이 주요한 현안이었어요. 우리가 2가지 분야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미국시장 진입의 트럭관세율 철폐를 20년 이상 늦춰줬고 하나는 미국의 환경기준을 우리나라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물량을 배로 늘려줬어요. 그 2가지 자동차 분야 양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에 '당신들과는 이미 자동차 관련해서는 얘기가 끝났다.' 이렇게 미국 측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NAFTA 개정협상을 하면서 멕시코 및 캐나다와 맺은 USMCA가 일종의 FTA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자동차 쿼터를 설정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같은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미국이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할까요.

"결정 시한을 좀 늦췄어요. 미국이 현재 EU와 쌍무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과도 쌍무협상을 앞두고 있고요. 미·EU간 교역, 미·일간의 교역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문제가 결론이 나올 거 같아요. 만일 EU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우리한테도 비슷한 결정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수개월 간 미·EU, 미·일간의 협상 추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도 워낙 태도변화가 심해 우리의 통상외교도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 불허 인물로 보고 있으니까요. USTR 피터 나바로, 상무부의 윌버 로스 등 주요 통상 관련 인물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죽 먹듯이 뒤집으니까 예측하기가 참 곤혹스러워 할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결국 WTO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미국이 잘못됐다고 결정이 나오면 미국이 관세부과를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해결방법은 사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발동한 232조 조치였는데, 그 때 중국 EU 캐나다 등 모든 나라들이 WTO에 제소했어요. 우리도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가 이뤄진다면 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FTA를 우리가 폐기하자고 할 수도 없어요. 한미FTA에는 우리나라 통상 전략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보루나 마찬가집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우리 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이 모두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모두 WTO에 제소할 겁니다. 이들 나라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상은 안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만큼 통상강국이 된 데는 안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는 한미FTA를 경제 버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반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고 하며 실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통상이 안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예요. 사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도 통상을 안보적 시각에서 접근한 거거든요. 미국이 경제를 안보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국제 무역관행에서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WTO 규정 22조를 보면은 안보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WTO의 모태가 되는 GATT가 성립될 때 취지는 군사안보였어요. 예를 들어 군사물자 수출입을 막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미국은 군수물자도 아닌 경제 안보를 들어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WTO도 딱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미국이 통상도 안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미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통상 면에서도 주고 받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통상외교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32조를 언급했는데, 이런 대화도 한미군사동맹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섭섭하게 한 일도 있지만 도와준 일이 더 많아요. 80년대 우리에게 시장개방을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현재는 상호호혜 통상관계가 잘 자리잡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BR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최종 결론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우리 정부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배상금 금액이 최대 2~3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정책의 재앙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CSID의 결정이 최악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지요. ISD가 FTA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보편적인 조항이었어요. FTA 체결되기 전에 검토하는 것 중 하나가 BIT라는 게 있어요. 국가간 투자보장협정을 맺는 겁니다. 정부정책에서 분쟁이 있을 때는 ICSID로 간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ISD 이전에 BIT로 분쟁 해결의 방안이 국제적으로 스탠더드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FTA 협상 과정에서 ISD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가 아니라 국제무역 협정 체결 시 보편화된 관행이었습니다. 2005년인가 2006년 한미FTA가 체결될 때 그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외투자가 국내 유입 외국인 투자보다는 많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ISD라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가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ICSID가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시한다면 외국인 투자 이탈은 물론 국제 무역질서에서 배척당하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어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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