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로 경제질서·기업활동 보장해야 국제경쟁력 향상" [김철수 前 상공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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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로 경제질서·기업활동 보장해야 국제경쟁력 향상" [김철수 前 상공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철수 리인터내셔널 고문ㆍ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ㆍ前 상공부장관

박동욱기자 fufus@

김철수 전 상공부장관은 철저한 자유무역주의자다. GDP 성장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통상장관을 지낸 분으로 당연하다 싶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무장된 지론이다. 김 전 장관은 정부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수단 중 하나가 시장경제질서와 기업활동을 어떻게 제도화시켜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는 독일과 일본식 자본주의가 성공하고 주목받는 것도 이들 나라의 고유한 제도가 국제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각종 정부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기업 내의 경영 환경도 비효율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행정편의주적인 규제가 많고 기업 중심주의적이고 고객 지향주의적 행정서비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우리 기업 경쟁력과 경제 건전성을 향상하는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규제를 통한 시장진입의 장벽은 경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 선진국에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내기업이 버텨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기업의 경영 관행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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