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항공 재보험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무려 19년동안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하고만 거래토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리안리가 이 기간동안 손해보험사들과 재보험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코리안리의 시장지배 남용과 경쟁 제한은 사실 뿌리가 깊다. 코리안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부터 1978년 민영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토종 재보험사 혜택을 누려왔다. 1968년 국내우선제도를 통해 재보험 시장의 독점력을 확보해왔다. 1994년 시장이 해외 재보험사에 개방돼 경쟁체제가 도입됐지만,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특약을 통해 독점적 지위는 계속됐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의 2013~2017년 평균 점유율이 88%에 이르는 등 사실상 독점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온 셈이다. 코리안리는 이 과정에서 특약을 파기하려는 손해보험사에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지분을 줄이는 불이익을 줬으며,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재보험사와는 자신들이 확보한 재보험을 다시 '재재보험' 형태로 맺는 등 현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왔다.
이런 독점적 시장구조 왜곡은 결국 최종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결정을 방해한다. 실제 공정위가 2016년 사건 조사를 시작하자 보험요율 경쟁으로 올해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 요율은 전년보다 65% 아래로 하락했다. 일반항공 보험요율이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는 공정위 판단의 근거다.
결국 재보험 시장의 왜곡 구조는 독점에서 왔고, 이를 깨는 것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제2 재보험 사업자 진입이다. 금융당국은 좀더 적극적으로 재보험 시장의 복수 사업자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코리안리로서도 장기적으로 경쟁으로 시장을 키우는 것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다.
코리안리의 시장지배 남용과 경쟁 제한은 사실 뿌리가 깊다. 코리안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부터 1978년 민영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토종 재보험사 혜택을 누려왔다. 1968년 국내우선제도를 통해 재보험 시장의 독점력을 확보해왔다. 1994년 시장이 해외 재보험사에 개방돼 경쟁체제가 도입됐지만,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특약을 통해 독점적 지위는 계속됐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의 2013~2017년 평균 점유율이 88%에 이르는 등 사실상 독점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온 셈이다. 코리안리는 이 과정에서 특약을 파기하려는 손해보험사에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지분을 줄이는 불이익을 줬으며,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재보험사와는 자신들이 확보한 재보험을 다시 '재재보험' 형태로 맺는 등 현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왔다.
이런 독점적 시장구조 왜곡은 결국 최종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결정을 방해한다. 실제 공정위가 2016년 사건 조사를 시작하자 보험요율 경쟁으로 올해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 요율은 전년보다 65% 아래로 하락했다. 일반항공 보험요율이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는 공정위 판단의 근거다.
결국 재보험 시장의 왜곡 구조는 독점에서 왔고, 이를 깨는 것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제2 재보험 사업자 진입이다. 금융당국은 좀더 적극적으로 재보험 시장의 복수 사업자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코리안리로서도 장기적으로 경쟁으로 시장을 키우는 것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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