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52시간 근무 속도 조절
기업투자 촉진… 규제 혁신 초점
바이오·핀테크 등 '족쇄' 풀기로
내년 예산 61% 집행 상반기 집중
기업투자 촉진… 규제 혁신 초점
바이오·핀테크 등 '족쇄' 풀기로
내년 예산 61% 집행 상반기 집중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 도시 지역 내 숙박공유가 내국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온라인 진료도 허락된다. 핀테크 업체들의 간편 결제서비스를 외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규제 혁신에 나서는 한편 내년 469조6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61%를 상반기에만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우리 정부의 경제 운영의 방점이 '혁신'에 찍혔다. 올해 1순위를 차지했던 '소득주도'는 3위로 내려앉았다.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식 변화를 반기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방안에 따르면 민감했던 규제들이 대거 풀린다. 바이오 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임상 실험도 신성장 R&D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폐지 등 과속 논란 대상 정책들은 속도 조절키로 했다. 올 2월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절차 신속한 처리와 민간투자사업대상 확대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12조4000억 원 가량의 기업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책 반드시 집행해 성과를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지역밀착형 SOC 예산 8조6000억원 조기 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관광 소비 진작을 위해 K팝 페스티벌도 연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도 패키지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플랜트, 건설, 수출금융지원 프로그램을 6조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우리의 4대 주력 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미래차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LNG 연료 추진선 140척을 발주키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을 4대 신산업을 선정하고 상반기중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예산 상반기 70% 조기 배정키로 했다. 또 서민금융지원 예산 7조원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하고도 내년 성장률을 2.6~2.7%로 잡았다. 그만큼 국내외 우리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잠재성장률은 현실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성장하는 경제 체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진수·조은애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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