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관심이 쏠려있다. 대통령이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시선을 끌 만한 것이 아닌데도 이번 확대장관회의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만 전념해왔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0%로 제시했으나 결국 2.6~2.7%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취임으로 출범한 문 정부 2기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는 목적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기재부 1, 2 차관을 포함해 16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규모 전격적 인사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거 일선 부처로 옮겼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인물들을 차관으로 전진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소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차별적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해온 데에 마침내 귀를 연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 부처 공동으로 '2019년 경제방향'도 발표한다. 내년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나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만큼 구속력 있는 경제 쇄신책도 기대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획기적 유인책이다.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그간 경제정책의 실책을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한 뒤에 새출발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기재부 1, 2 차관을 포함해 16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규모 전격적 인사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거 일선 부처로 옮겼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인물들을 차관으로 전진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소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차별적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해온 데에 마침내 귀를 연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 부처 공동으로 '2019년 경제방향'도 발표한다. 내년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나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만큼 구속력 있는 경제 쇄신책도 기대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획기적 유인책이다.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그간 경제정책의 실책을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한 뒤에 새출발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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