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 협정 구체적 이행 지침 도출

2주간 협상 진통 끝 극적 타결
당사국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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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폐막을 하루 미루는 진통 끝에 15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15년 채택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없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주에 걸쳐 이어진 협상 끝에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규정을 채택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 지침이 마련됐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가 있었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미하우 쿠르티카 COP24 의장은 "상세하고 기술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규정으로 다 같이 1000보의 작은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일 총회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는 온실 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도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 무엇보다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로드맵' 수정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이번 총회에서 참여국 대표들은 상세 규정을 채택하기까지 온실가스 감축량 보고 방식 등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브라질은 기존 체계에서 축적된 탄소 배출량 유지를 주장해 왔고, 선진국들은 기존 체계에 투명·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 대표단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한국은 감축과 관련해 각 국가 감축 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을 제시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 수집과 보고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중재안도 관철시켰다고 덧붙였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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