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자 비율 1%p 늘때
월평균 근로시간·급여 되레 감소
월평균 근로시간·급여 되레 감소
한은, 文정부 첫 최저임금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되레 줄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도 달랐다.
16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늘 때는 월평균 시간이 2.3시간 줄고 급여는 89만원에서 1만원 줄어든다.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영향을 분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0~2016년 중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비정규직화 비율,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등을 산출했다.
연구에서 최저임금 영향자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이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근로자와의 월평균 급여 격차는 각각 8000~9000원, 6000원으로 확대했다.
한은이 최근 낸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식료품과 의복 등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0%를 넘는 데 반해 석유정제와 기타운송장비 등은 5% 이하였다. 종업원 5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영향률이 30% 이상을 나타낸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5% 이하였다.
연구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지만 업종별로 효과가 달랐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5%포인트 오르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의 생산성은 1~4% 하락했다. 비금속 광물제품·전자제품·전기장비·기타 기계장비 등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했다.
조은애기자 eunae@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되레 줄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도 달랐다.
16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늘 때는 월평균 시간이 2.3시간 줄고 급여는 89만원에서 1만원 줄어든다.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영향을 분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0~2016년 중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비정규직화 비율,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등을 산출했다.
연구에서 최저임금 영향자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이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근로자와의 월평균 급여 격차는 각각 8000~9000원, 6000원으로 확대했다.
한은이 최근 낸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식료품과 의복 등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0%를 넘는 데 반해 석유정제와 기타운송장비 등은 5% 이하였다. 종업원 5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영향률이 30% 이상을 나타낸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5% 이하였다.
연구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지만 업종별로 효과가 달랐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5%포인트 오르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의 생산성은 1~4% 하락했다. 비금속 광물제품·전자제품·전기장비·기타 기계장비 등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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