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2월 임시국회 공감대… 품은 뜻은 `중구난방`

민주, 유치원 3법 처리 중점
한국, 탄력근로제 확대 주력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무게
입장 엇갈려 성과낼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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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당별로 임시국회 소집 의도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를 다음 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 여러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중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유치원 3법을 들었고,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위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유치원 3법 처리에 한국당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의 생각은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면서도 "먼저 문 대통령이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청년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언제까지 애도만 하고 있을 셈인가"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언급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이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애도의 뜻을 표했던 모든 국회의원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각 당의 중점 처리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 처리에 미온적이고, 한국당이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법의 경우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말 이후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의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거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논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 민주당·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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