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시간끌기 작전" 비판
한국당에 연내 마무리 재촉
한국당에 연내 마무리 재촉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이 고의적으로 유치원 3법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하자고 압박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맹성규·박경미·박용진·신경민·정춘숙·조승래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된 이면에는 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 끌기 작전으로 일관해 왔다"며 "한국당이 (뒤늦게)자체 안을 냈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꼼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용도 외 사용 금지) △학부모부담금 부당 사용 처벌조항 마련 등을 담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과는 반대로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학부모부담금 일반회계로 분리(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유치원 관련법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부모들이 특수활동과 급식비 등을 위해 낸 원비 또한 유아교육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은)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국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라며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투명한 회계와 안전한 급식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연내에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맹성규·박경미·박용진·신경민·정춘숙·조승래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된 이면에는 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 끌기 작전으로 일관해 왔다"며 "한국당이 (뒤늦게)자체 안을 냈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꼼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용도 외 사용 금지) △학부모부담금 부당 사용 처벌조항 마련 등을 담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과는 반대로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학부모부담금 일반회계로 분리(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유치원 관련법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부모들이 특수활동과 급식비 등을 위해 낸 원비 또한 유아교육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은)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국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라며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투명한 회계와 안전한 급식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연내에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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