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지자체가 45.3% 관리
난방公 "안전관리 자회사 설립
용역직원 112명 정규직화할 것"
난방公 "안전관리 자회사 설립
용역직원 112명 정규직화할 것"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관 점검 등 위험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백석역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창화 사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열수송관 긴급점검 결과 및 정밀점검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인력을 줄이고 열수송관 점검을 용역업체에 맡긴 것이 최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2016년부터 점검을 외부에 맡기기 시작했으며 백석역 열수송관도 용역업체가 점검했다.
황 사장은 "과거에 효율을 중시하던 관행들 때문에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딜레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에서 열수송관 점검·감시를 했던 직원 112명을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절반의 열수송관에 대한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 열수송관 총 3956㎞중 난방공사가 54.7%인 2164㎞를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1792㎞는 37개 지역난방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배관을 자체 책임으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 등 일부는 지자체가 운영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11일 파열된 목동 온수관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12일 파열 사고가 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온수관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와 삼천리가 각각 지분 49.9%를 보유했다. 안양·부천의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설비를 운영하는 GS파워처럼 외환위기 이후 한국전력과 난방공사로부터 설비를 매입해 민영화한 곳도 있다. 신도시의 경우 처음부터 민간업체가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한 지역이 다수다.
이들 사업자 모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연 1회 정기검사를 에너지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 자체 검사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공단의 정기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제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파악돼 더 개선·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단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민관합동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열수송관에 대해 일일점검을 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
황창화 사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열수송관 긴급점검 결과 및 정밀점검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인력을 줄이고 열수송관 점검을 용역업체에 맡긴 것이 최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2016년부터 점검을 외부에 맡기기 시작했으며 백석역 열수송관도 용역업체가 점검했다.
황 사장은 "과거에 효율을 중시하던 관행들 때문에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딜레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에서 열수송관 점검·감시를 했던 직원 112명을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절반의 열수송관에 대한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 열수송관 총 3956㎞중 난방공사가 54.7%인 2164㎞를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1792㎞는 37개 지역난방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배관을 자체 책임으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 등 일부는 지자체가 운영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11일 파열된 목동 온수관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12일 파열 사고가 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온수관을 관리하는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와 삼천리가 각각 지분 49.9%를 보유했다. 안양·부천의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설비를 운영하는 GS파워처럼 외환위기 이후 한국전력과 난방공사로부터 설비를 매입해 민영화한 곳도 있다. 신도시의 경우 처음부터 민간업체가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한 지역이 다수다.
이들 사업자 모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연 1회 정기검사를 에너지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 자체 검사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공단의 정기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제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파악돼 더 개선·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단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민관합동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열수송관에 대해 일일점검을 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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