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AIST 이사회 향방은
"KAIST 이사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14일 열리는 KAIST 이사회에서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결국 KAIST 이사회 구조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신 총장의 퇴진을 위해 사전에 KAIST 이사진을 정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IST는 '한국과학기술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여느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정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비록 예전과 달리 KAIST가 전체 예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25%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정도로 정부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이다 보니 KAIST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도 정부의 영향권 내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KAIST 이사회는 이장무 이사장(서울대 전 총장)을 비롯해 등 모두 10명의 이사(이사장 1명, 선임직 5명, 당연직 4명)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이사회에는 직무정지 요청을 받은 당사자인 신 총장을 제외한 9명의 이사가 참석해 과반인 5명이 찬성하면 신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신 총장을 뺀 9명 이사 가운데 3명은 과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출신의 정부 측 인사이고, 선임 이사 중 3명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로 지난 6월 임명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영향력에 있는 인사로 파악된다. 이사회에 의결권을 가진 9명중 최소 6명 이상이 정부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계에서는 14일 이사회에서 신 총장의 직무정지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애초부터 '전 정권 인사'이자 '친박계 과학자'로 알려진 신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수순을 밟아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KAIST 이사회는 2013년에도 정부의 입장을 들어 '대학 개혁의 전도사'로 반향을 일으킨 서남표 총장을 물러나게 한 바 있다.
한편 신 총장은 이사회의 직무정지 논의와는 별개로 과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는 연구비 해명 및 배임 혐의, 제자 편법 채용 등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정부 감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KAIST 이사회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14일 열리는 KAIST 이사회에서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결국 KAIST 이사회 구조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신 총장의 퇴진을 위해 사전에 KAIST 이사진을 정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IST는 '한국과학기술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여느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정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비록 예전과 달리 KAIST가 전체 예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25%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정도로 정부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이다 보니 KAIST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도 정부의 영향권 내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KAIST 이사회는 이장무 이사장(서울대 전 총장)을 비롯해 등 모두 10명의 이사(이사장 1명, 선임직 5명, 당연직 4명)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이사회에는 직무정지 요청을 받은 당사자인 신 총장을 제외한 9명의 이사가 참석해 과반인 5명이 찬성하면 신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신 총장을 뺀 9명 이사 가운데 3명은 과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출신의 정부 측 인사이고, 선임 이사 중 3명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로 지난 6월 임명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영향력에 있는 인사로 파악된다. 이사회에 의결권을 가진 9명중 최소 6명 이상이 정부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계에서는 14일 이사회에서 신 총장의 직무정지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애초부터 '전 정권 인사'이자 '친박계 과학자'로 알려진 신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수순을 밟아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KAIST 이사회는 2013년에도 정부의 입장을 들어 '대학 개혁의 전도사'로 반향을 일으킨 서남표 총장을 물러나게 한 바 있다.
한편 신 총장은 이사회의 직무정지 논의와는 별개로 과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는 연구비 해명 및 배임 혐의, 제자 편법 채용 등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정부 감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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