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채무이행보증보험 가지급금 거절은 불공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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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시정토록 요청했다. 3자 관계로 구성된 이행보증보험 내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부당 청구로 다툴 때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부당한 보험금 가지급 거절 이유 조항에 대해 지난 7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르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보험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길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미리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내용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즉 통상의 손해보험과 달리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모두 가지급을 주지 않는 이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약관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면 시정을 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정위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공정위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행보증보험사가 이번 시정요청 대상인 금감원의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정 조치 요청을 통해 이행보증보험 분야의 보험금 가지급에 관한 보험업계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위 "채무이행보증보험 가지급금 거절은 불공정약관"
보증보험의 기본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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