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5000명이 늘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5개월만에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증가 폭 자체가 지난해 월 평균인 31만6000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취업이 늘어난 일자리가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기관의 단기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기 효과에 기댄 일자리 증가로 고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질 좋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도(正道)도 아니다.
이번 고용 통계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16만4000명이 증가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회보장 행정에서도 3만2000명이나 늘었다. 반면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제조업은 9만1000명이 줄며 10월보다도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연령대에서도 11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이나 늘었다. 1999년 6월 통계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로 고용악화에 대응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질뿐 고용악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 3조8000억 원을 들여 단기 공공일자리를 96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니, 자칫 재정을 통한 임시변통식 공공일자리 증가가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의 세금인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비롯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근원적 대책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법개정과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늘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산업구조 개선과 기업 투자를 늘릴 친기업 정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이번 고용 통계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16만4000명이 증가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회보장 행정에서도 3만2000명이나 늘었다. 반면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제조업은 9만1000명이 줄며 10월보다도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연령대에서도 11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이나 늘었다. 1999년 6월 통계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문제는 이 같은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로 고용악화에 대응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질뿐 고용악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 3조8000억 원을 들여 단기 공공일자리를 96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니, 자칫 재정을 통한 임시변통식 공공일자리 증가가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의 세금인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비롯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근원적 대책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법개정과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늘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산업구조 개선과 기업 투자를 늘릴 친기업 정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