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 내년 2월 처리 제안
한국당은 여전히 부정적 입장
야3당 "거대양당 합의안 필요"
한국당은 여전히 부정적 입장
야3당 "거대양당 합의안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년 2월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 4당은 마땅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거대양당의 합의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에 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야당은 생각이 달랐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할지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의 타협안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했으나 "핵심은 한국당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이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개혁법안을 처리하는데 야3당 도움이 필요하자 졸속으로 꺼내 든 카드"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은 원래 거기 있던 것"이라며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민주당·한국당이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논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 오시면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날 제안으로 야당과의 입장 차를 줄이는 것은 실패했으나 선거제도 개편의 새로운 국면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된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합의안을 먼저 도출하고 한국당을 설득 또는 압박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에 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야당은 생각이 달랐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할지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의 타협안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했으나 "핵심은 한국당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이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개혁법안을 처리하는데 야3당 도움이 필요하자 졸속으로 꺼내 든 카드"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은 원래 거기 있던 것"이라며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민주당·한국당이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논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 오시면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날 제안으로 야당과의 입장 차를 줄이는 것은 실패했으나 선거제도 개편의 새로운 국면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된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합의안을 먼저 도출하고 한국당을 설득 또는 압박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