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스카[일본 가나가와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8일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일어서는 위안부'(이하 '침묵')의 상영회가 열린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웰시티시민플라자 앞에서 일본 시민들이 우익들의 혐한시위를 막기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 모여 있다. 플래카드에는 '전쟁 가해를 반복하지마라! 노(NO)! 헤이트스피치!'라고 쓰여 있다. 20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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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도 구니타치(國立)시의회는 지난 12일 총무문교위원회를 열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등 모든 종류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명칭은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평화로운 마을 조성 기본 조례안'이다.
이번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서 확산될지 주목된다.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조례는 그동안 오사카(大阪)시, 도쿄도가 마련했다. 가와사키(川崎)·나고야(名古屋)·고베(神戶)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구니타치시의 조례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와 차별을 당한 당사자가 참여해 구성되는 시장 자문기구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시가 이를 토대로 구제에 나서는 것이다.
조례안은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직업, 출신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물리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 폭력도 금지했다. 조례는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제기하고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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