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중국제조2025' 노골적 짓밟기
이번주 내 파상공격 나설듯
中 "車 관세 40%서 15%로"
'중국제조2025' 노골적 짓밟기
이번주 내 파상공격 나설듯
中 "車 관세 40%서 15%로"
중국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한 해커를 기소하고 나섰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포석인 동시에 '중국제조 2025' 등과 관련, 중국 싹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안에 중국 측에 대한 대대적 '파상공격'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명의 해커를 기소하고 중국산 수입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행정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중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행정명령 부활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무역전 휴전협상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세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는 미국 대학들이 '중국 문화의 첨병'으로 불리는 공자학원을 잇달아 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첨단분야 육성정책인 '중국제조2025'에 대한 짓밟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날 미국의 수출 또는 제재 법률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해 미국 제품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멍 CFO 체포사태'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은 적잖이 당황한 얼굴이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10일 이뤄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전화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미국산 대두(메주콩)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생산적인 대화과 중국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중대 발표들을 기다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소장 정상돈)는 미국과 중국 간 '90일 휴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 이후에도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은은 11일 뉴욕 맨해튼에서 '2019년 주요 이슈'를 주제로 뉴욕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주요 언론과 투자은행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5%로 인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캐나다 법원은 11일 멍 CFO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 CFO는 미국의 범죄 혐의 수배로 지난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보석금은 1000만 캐나다달러(84억5000만원)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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