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결론 … 당황 안해"
검찰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지사를 기소했다. 다만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가입 의혹 등에 대한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에 반대하는 공무원을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권한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형을 확정받았음에도 6·13 지방선거 중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됐으며, 이 계정을 이용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 지난 2016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김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 발표 직후 도청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했던 결론이고 당황스럽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진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지사를 기소했다. 다만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가입 의혹 등에 대한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에 반대하는 공무원을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권한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형을 확정받았음에도 6·13 지방선거 중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됐으며, 이 계정을 이용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 지난 2016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김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 발표 직후 도청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했던 결론이고 당황스럽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진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