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 밝혀
부유세 원상복구 요구는 거부
시위대 내부서는 찬반 엇갈려
부유세 원상복구 요구는 거부
시위대 내부서는 찬반 엇갈려
이번 조치로 과연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 100유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의 세후 최저임금은 월 1185유로(153만 원 상당) 수준이다. 다만 고용주의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정부가 인상분을 떠안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월 2000유로(260만 원 상당) 미만을 버는 은퇴자가 내는 사회보장기여금(CSG)을 인상하기로 한 계획도 백지화했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은퇴자가 내야 하는 CSG를 1.7%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대가 요구한 부유세(ISF) 원상 복구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며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웠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며 "대신 탈세·탈루 등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고 공공지출 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금을 더 신속하게 내리고 정부지출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로 사회경제적 위급함에 응답할 것이지만 유턴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조치들은 '노란 조끼' 시위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그는 "많은 분노가 있었고 많은 국민께서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분노는 매우 중대했으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집회 초기 국면에서 제대로 답을 드리지 못했고, 저의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대의 요구에 자세를 낮추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문제들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40여 년 전부터 있던 문제가 표면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서 있다. 내 근심은 오로지 여러분뿐이고, 나의 유일한 투쟁은 여러분과 프랑스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시위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는 부유세 폐지가 철회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시위를 잠재우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란 조끼' 시위 대변인에 해당하는 벤자민 코시는 프랑스 2TV에 "이번 조치는 반쪽짜리"라며 "우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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