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협상 압박 수단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건드려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최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정부·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박 부위원장은 총괄 검열·정보 통제·인민 교화 등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북한 체제 핵심 조직을 맡고 있는 이들 3명에 대한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 체제를 직접 겨냥한 것인 데다, 미국이 무역·정보통신(IT)·블랙머니에 이어 인권 문제까지 제재 범위를 넓히고 있어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 왔으며,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인권 유린 정례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 중 하나"라면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과 강제 노동, 고문, 구금, 강간, 강제 낙태, 성폭행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